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한참 늦었다…17년 전 했어야 할 일”

“미래 세대에 불공정·불안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번에는 꼭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한참 늦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 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꿔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폭증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에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불과 30년 뒤"라며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빠진 독'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래세대에게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모수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좁으므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해결책을 담아 '100년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