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검찰 송치’ 용인동부경찰서에 누리꾼들 항의 잇따라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을 두고 수사기관인 용인동부경찰서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누리집 내 민원창구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의 수사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작성자들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봐 못 떼고 있다” 등 항의와 함께 수사 과정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오후 6시 현재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게시물은 700건을 넘어섰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 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창구 자유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한 항의 게시물 현황. 용인동부경찰서 누리집 갈무리

해당 부착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게재 인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2022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내린 공동주택관리법 판례 등을 참고해 A양의 행위를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과 협의 끝에 보완 수사를 결정, 사건이 용인동부경찰서로 다시 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지난 4일 누리집을 통해 “언론보도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