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강행…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與 “행안위 일방처리, 입법독주 탓”
민생·협치 시작도 못하고 충돌
특검 대치·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법사위·운영위·국토위도 줄파행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고, 그 여파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전격 무산됐다. 회동 자리에선 최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던 터다. 22대 첫 정기국회 들어 민생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다시금 정면 대치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는 양상이다.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석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이번 추석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지역화폐법 강행처리)로 인해 내일(6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다”고 알렸고, 민주당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 정책수장이 논의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 구성 또한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기구 운영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공개한 발표문 내 8개항 중 1번 조항이다.

이날 여야가 충돌한 곳은 행안위만이 아니었다. 법사위에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싼 갈등의 여파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틀째 불발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시작 직전 민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토교통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야당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