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온탕식 정부 대출정책, 대혼란엔 은행에 책임 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은행권 대출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마디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중단, 한도 축소에 나선 탓이다. 급작스럽게 대출 관련 정책이 바뀌는데다 은행마다 기준도 달라 실수요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탓에 애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정책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며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국은 애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디에스알(DSR) 2단계 적용을 돌연 두달 연기하면서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간파한 이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7~8월에 무려 15조원 가까이 풀려나갔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규제에 나섰다. 당국의 개입은 필요한 것이었으나, 시기가 늦은데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

이복현 원장은 7월 초 은행권에 대출 확대를 경고했다. 이에 은행들은 여러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들에 “금리 인상 등 손쉬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주문했다. 이번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만기 축소,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제한 등에 나섰다. 짧은 기간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 여부마저 불투명해지자 자금조달계획이 어그러진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우려는 더 커졌다. 정작 이 원장은 4일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1주택자 대출 제한 등 구체적인 대출 기준은 금감원과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며 정책 혼선 책임을 은행 쪽에 돌리는 듯한 유체이탈식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개별 경제주체들의 욕망과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이 합해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단편적이고 엇박자 나는 정책이 남발되면, 규제의 시기나 내용상 허점을 간파한 이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투기판을 벌인다.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