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올해 국회 통과 안되면 국가적 재앙"

전문가 "하루가 급해" 한목소리
한동훈 "이번 정기 국회가 적기
모수개혁부터 끝내자" 野에 제안
민주당은 "졸속·꼼수 정책"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2007년을 마지막으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을 더 이상 지체하면 국가적 재앙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며 “일단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플랜부터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구조개혁과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 등은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쟁점이 있다면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이번 국회를 넘기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연금개혁이 계속 지체돼 왔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 먼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여당은 정부 개혁안의 핵심인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 부담을 줄여주는 연금개혁안”(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해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4050세대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등의 표현은 피했다. 젊을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안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자제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연출해 청년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