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완 후 시행? 폐지해야"…오락가락 민주당에 개미들 '분노'

"ISA로 해외주식 직접투자" 野의원 법안엔 비판 봇물
민주, 24일 정책토론 주최…정치권 공방 이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공동취재)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내년 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겪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완 후 시행' 이란 민주당의 입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도 커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금투세 유예와 보완 시행을 두고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최근 보완 후 시행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재위·정무위에서도 다수가 금투세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건보료 산정 등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위원들의 이견이 없다"고 했다.

임광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은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얻어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 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책위 소속 의원이 낸 법안인 만큼 향후 당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에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에 분노를 표출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은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금투세를 강행하자면서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도 비과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투세를 강행하기 위한 위험한 꼼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온라인 카페에도 민주당 탈당, 의원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 목소리를 내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와 관련 국회에서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후에도 금투세 도입을 둔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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