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짜리 ‘김건희 수심위’, 온 국민이 지켜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및 배우자 초청 만찬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불기소 결정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결국 김 여사 무혐의 의견만 듣는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다. 대검찰청이 기소를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 목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부터 수심위까지 졸속으로 일관한 채 내린 결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검찰은 생각하는가.

이번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권으로 요청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재영 목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향수와 샤넬 화장품 세트에 대해서는 순수한 감사의 의미만 있어서 청탁이 아니고, 명품 가방은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며, 국정자문위원 임명 부탁의 경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리인데다 김 여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므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최 목사에게 먼저 설명하고 이에 수긍하도록 검사가 유도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팀 행태로 보아 이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수사팀은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않고 경호처 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가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휴대폰까지 반납해 ‘황제조사’ ‘알현수사’라는 비아냥을 스스로 샀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도 검토하라는 총장 지시도 무시했다고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이유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던 최 목사를 회의에서 배제하고 있어 오히려 검찰 수사에 공정성 외피를 씌우기 위한 요식행위로 수심위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외부 심의기구다. 하지만 위원 구성부터 운영까지 대검이 도맡아 하고, 회의 내용이나 위원 명단조차 비공개로 유지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 의사를 검찰권 행사에 반영한다는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검찰권 견제가 아닌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수심위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