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국 정부, 서울서 AI ‘군사적 이용’ 규범 머리 맞댄다

9~10일 서울서 회의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첫 REAIM 고위급 회의. 네덜란드 외교부 홈페이지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에이아이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90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가 9~1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다.

‘리에임 고위급회의’는 에이아이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애초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네덜란드 의회가 정부에 에이아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한 것이 기초가 되었고, 네덜란드 정부가 한국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처음부터 한국과 네델란드가 주도하는 국제회의가 됐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1차 회의가 열렸다.

올해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34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외 국제기구·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에이아이 경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첫 회의 때부터 자체적으로 정치적 선언을 만들어 오는 등 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에이아이가 또 다른 군비 경쟁, 패권 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개도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는 크게 본회의와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본회의에서는 군·정부 인사와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에이아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분야 에이아이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행사에서는 군사 분야 에이아이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고위급 회의의 결과문서로 군사 분야 에이아이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블루프린트 포 액션’(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리에임 고위급 회의 결과로 군사 분야 에이아이 규범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는 블루프린트포 액션을 채택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10월 개최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고위 군축대표도 참석한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