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 인프라 키워야 가상자산업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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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에 머물러 있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 한국도 자본시장 규제에 준하는 통제하에 기관투자 인프라를 육성하고 선별적으로 법인투자를 허용할지 고민해야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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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중심 국내시장
세계 시장서 뒤처질 우려
윤한홍"기술뛰어나 1위될것"
당국 "삶에 도움 사례 있을때
가상자산도 금융 중심 가능"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에 머물러 있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 한국도 자본시장 규제에 준하는 통제하에 기관투자 인프라를 육성하고 선별적으로 법인투자를 허용할지 고민해야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태동한 지 10주년을 기념해 처음 열렸던 가상자산 콘퍼런스는 올해 2회째를 맞아 해당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시장은 투기성만이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다수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 주요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일부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해외처럼 다양한 형태로 금융회사들이 역할을 해주면 산업 경쟁력이나 투자자 보호에서 유익한 면이 많을 텐데 지금 그 책무를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법인 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고 시장이 안정된 후 2단계 입법을 하면서 과거 가이드라인(법인 계좌 미허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법인 계좌 개설과 비트코인 ETF 등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한국 고유의 가상자산 도입에 장애물"이라며 "마치 고속도로를 만들고 씽씽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격"이라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현재 전통적 금융시장의 주변에 와 있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성·신뢰성을 보여주고 특히 사람들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각인시키는 새 사례들이 있어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기술은 한국이 뛰어나니 금방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 단계 입법인 가상자산기본법 추진에 관심을 두고 관련 시장이 질서를 확립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는 매일경제신문사와 매경 블록체인 자회사 엠블록이 주최하고 코빗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가상자산 업계를 비롯해 정계·학계·법조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채종원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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