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기준 15억 이상으로 완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언급
민생법 패스트트랙 野에 제안
"탄핵 한다면 '괴담선동' 巨野
방탄정당 수렁 나와라"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라면서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관세 폐지 등 추진 계획을 내놨다. 그는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밝혀왔던 바대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이번 연설에서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금·의료·노동·재정 등을 4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민주당을 향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올해 내에 성과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33회), 민생(24회), 미래(13회) 등을 키워드로 연설을 풀어나갔다. 그는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야당에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괴담 선동을 벌이고 있는 야당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아픈 손가락'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연설에서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지만, 야당 측에서는 "검찰 독재가 문제"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