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기본법 통과 촉구…"벽 넘지 못해 안타까워"

사진=김장겸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 기본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큰 골간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9조4000억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AI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AI 기술의 빠른 산업 적용 △스타트업 지원 등 AI 발전 방향을 제시한 뒤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대한민국 AI 산업을)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나가는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