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案 전면거부한 野 "소득대체율 44%서 논의 시작을"

22대국회 연금개혁 험로 예고
복지부 "자동조정장치로
절대 받을 돈 줄지 않을 것"

◆ 22대 국회 100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사실상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은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사실상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금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대를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버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막판에 압축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을 연금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안은 21대 국회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것이며, 정부가 연금 개혁 처리를 미루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구조 개혁'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걷는다면 매년 7.8%씩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회가 논의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마스터플랜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대별 차등 보험료 적용이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절대 전년보다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