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여야와 함께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