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완화-전기차 후퇴···해리스 '우클릭' 행보 가속

자본이득세율 최고 44.6%→33% 제시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 노선 급변경
바이든, 日의 US스틸 인수 공식 불허 예정

[서울경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뚜렷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부자 증세’ 공약을 대폭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생산 의무 방안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 시간) 해리스 부통령은 뉴햄프셔 유세에서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장기 자본이득 세율은 28%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 3월 제시한 부자 증세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장기 자본이득 세율은 최고 23.8%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한 20%와 투자소득 이익에 대한 3.8%를 합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목 자본이득 세율을 39.6%로 인상하고 투자소득 세율도 기존 3.8%에서 5%로 높여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44.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자본이득 세율을 최고 28%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소득 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5% 인상 방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른 최고세율은 33%가 된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온건한 세율 인상이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측근들의 제언에 따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전했다. 최고세율 33%만 해도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약속한 세율 인상도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 정치권의 중론이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는 아울러 올해 대선을 좌우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의식해 전기차 생산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리스 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캘리포니아 출신 진보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노선 변경이다. 그는 2020년 대선 때는 판매되는 승용차 가운데 탄소 배출 제로 차량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 가속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전했다.

1901년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대표적 철강 업체이지만 최근 반세기 동안 쇠락을 거듭했으며 지난해 말 일본제철로의 매각을 발표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의 표심을 좌우하고 있는 미국 철강 노조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의 기업이 참여한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놀라운 움직임은 해리스 부통령이 노조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