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AI 시대 저작권 정책 협력 방안 논의

AI (인공지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4~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일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AI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앞서 4일 열린 '저작권 교류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사업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소개해 일본 측의 관심을 받았다.

일본 측은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해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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