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찾은 방통위 "플랫폼 자율규제 더 강화해야"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4. 9.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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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찾아 네이버가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 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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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현장방문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
8월 31만명 늘어 역대최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사진)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찾아 네이버가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날 현장 방문은 플랫폼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네이버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검색, 뉴스 제공, 커뮤니케이션, 상품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토종 플랫폼으로 너무나 소중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조작 정보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부당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접해오는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 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저희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이해의 측면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온상이 된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8월 347만1421명으로 전월보다 31만113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MAU가 올 7월 41만1754명에서 8월 51만1734명으로 9만9980명 늘었다. 이는 전체 증가폭의 32.1%를 차지하는 규모다.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하면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접속한 10대가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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