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 꼼수·졸속"…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했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는 '졸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안"이라고 폄하한 데 이어 또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란 개혁 원칙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개혁 불씨가 겨우 살아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물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인데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세대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도 거부하고, 21대 국회 당시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연금개혁의 열쇠를 쥔 민주당이 이렇게 몽니를 부려서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보험료율 13% 인상, 출산·군복무 때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등은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세대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은 없다. 국회가 할 일은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도출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 탓에 연금개혁 최적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