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7 10년간 11% 줄때 韓은 두배…주식수 줄여야 '밸류업' [사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한국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4일과 5일 이틀간 코스닥지수는 5% 가까이 떨어져 미국 나스닥보다 낙폭이 더 컸다. 한국 증시의 허약 체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주식 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주식가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수만 늘어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주가지수는 제자리를 맴돌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증시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유도해 주식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의 합산 발행 주식 수는 3일 기준 1183억주로 2014년과 비교해 107.2%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지수는 35%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시가총액 증가 속도보다 발행 주식 수 증가폭이 더 커 주주 입장에선 투자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주식 수 증가는 신규 상장도 있지만 기업들이 걸핏하면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유상증자를 한 탓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증시는 이와 반대 흐름이다. 애플, MS,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른바 'M7'의 합산 유통 주식 수는 지난 10년간 11.2% 줄었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한 결과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개선돼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나스닥100지수의 10년간 상승률은 무려 348%에 달한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 앞다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데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가 증시 제값 받기를 위한 '밸류업'을 추진 중이지만,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상법이나 세제 개편과 비교해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커져 일반 주주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배당소득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대주주들에게도 불리할 게 없다. 또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 중이다. 국회도 증시 제값 받기를 위해 세법개정안을 적극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