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교사 부족 '심각'"

중·고등학교 결원 9204명
초등학교, 과밀학급 고려시 사실상 결원 심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올해 공립학교 교사 결원이 8661명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호민주당 의원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 중 8661명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중·고등학교 교사는 정원 13만 9392명이었으나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3만 1674명이다. 여기에 파견·휴직자 대신 배치된 별도 정원을 제외하면 결원 9204명이다.

중학교는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23학년도 1학년부터 전국 대부분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생 맞춤형 선택 과정 개설로 인한 다교과 다학년 지도 △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생부 기재 업무 증가 △최소 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교과 보충 과정 운영 등으로 인원 충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전교조의 분석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정원 14만 7633명이며 현재 인원이 16만 347명이다. 파견·휴직자 대신 배치된 별도 정원을 제외하면 543명이 남았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인원이 남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초등학교도 '사실상' 결원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급의 8.11%인 28만 4000명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15명 내외에 필요한 교사 정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원이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2025학년도 2500명의 교사가 늘봄지원실장으로 차출되면 초등학교 부족 문제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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