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학자의 조언 “소비 진작하려면 소득세 낮춰라”

인민은행 출신 교수 “중국 경제 모순은 수요 부족”
“소득세 과세 기준 높이고 저소득·중산층 세율 인하”
“소비세 지방정부로 이전, 기존 주담대 금리 내려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세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 정부로 세수를 이전해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계국장 출신인 성쑹청(盛松成)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경제 운영의 모순은 소비자 수요 부족”이라며 “조세 개혁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를 낮추고 특별국채를 확대해 소비 동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하반기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중 소비 부진이 두드러진다. 1분기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기여 비중은 3.9%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를 발행하는 것은 일정 효과가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소득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내놓은 대책은 소득세 개편이다. 과세 기준을 현행 월 5000위안(약 94만1000원)에서 8000위안(약 150만6000원)으로 올려 소득세 면제가 되는 사람을 늘리고, 개인 소득세율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주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도 늘어난다”며 “세제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로 꾸준히 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재정 수입을 늘림으로써 소비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 교수는 “지방 정부는 소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비 환경을 최적화며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고 지역 소비자 시장의 번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 정책으로는 국채특별기금으로 소비 지원 범위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장비·소비재 보상 판매를 위해 약 3000억위안(약 5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 계획을 마련했는데 하반기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통신 전자기기, 녹색 소비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출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현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여전히 높아 주민들의 대출금 조기 상환을 가속화하고 소비를 압박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에 부담이 되지만 선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이자소득의 손실을 어느 정도 헤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