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쪽 “결론 정해 놓은 수사” 진술 거부

이정하 기자 2024. 9.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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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김씨 쪽의 진술 거부로 1시간 50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와 이 대표 쪽에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 협의 끝에 두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김씨 쪽의 진술 거부로 이날 조사는 1시간50여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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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김씨 쪽의 진술 거부로 1시간 50분여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와 이 대표 쪽에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 협의 끝에 두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김씨 쪽의 진술 거부로 이날 조사는 1시간50여분 만에 종료됐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던 김씨는 오후 3시50여분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김칠준 변호사는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아마 더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아무개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이를 폭로하고,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을 최초 폭로한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이 대표와 관련한 소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이 나다도록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8월26일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 쪽에 통보하자 9월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 쪽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피의자 조서는 물론 법정 피고인 신문도 전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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