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난 한동훈 “여야 함께 반도체지원특별법 추진”

한동훈 “규제개혁 부분 함께 대화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반도체지원특별법과 전력망 확충 입법을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을 접견하고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정부와 초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는 반도체지원특별법과 AI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론 추진키로 한 반도체지원특별법 최종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여당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논의 기구로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설·장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액공제 비율은 비율을 법제화할 경우 향후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핵심인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최 회장은 특히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고 한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에너지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대변인은 “딱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니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지역 사업의 규제를 풀어야 청년 문제,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당부했고, 한 대표는 “규제 개혁 부분도 많이 듣고 함께 대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에서 신(新)기업가 정신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말하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기업가정신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관심 함께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곽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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