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우주청장 "한화-항우연 갈등, 합의 이끌겠다"

"혁신법상 지재권은 항우연 보유, 한화 주장도 의미있어"
"우주인 배출 사업 계획…배출 자체보다는 임무가 중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개청 100일 기념 우주항공청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항공우주연구원이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에 윤영빈 우주청장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향후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5일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른 기술이전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후속 기체로 개발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수주했다. 5월 최종 계약이 이뤄졌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해야 한다고 봤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다면 의뢰 주체인 국가 등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단독 소유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상용화 단계에서 기술료가 발생하고 기관 허가도 필요하다.

윤 청장은 "차세대 개발 사업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주관 역할을 항우연이 맡게 됐고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은 용역을 맡아 주관-용역 기관 간 계약을 했다"며 "혁신법 상 지재권은 주관 기관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민간기업 관점에서 볼 땐 공동개발 과정에서 같이 개발하고 진행된 일인데 지재권은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 있다고 본다"며 "일단 현 상황은 우주항공청이 (양 기관이) 적극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은 갈등 발생 후 중재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윤 청장은 "이런 문제가 다른 기술이전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누리호 기술 이전 가치 평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윤 청장은 "누리호 기술 가치 평가에서 이견이 있어 두 번째 평가를 받는 과정이다.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며 "큰 그림에서 지재권, 기술 이전료 떠나 저비용 발사체 경쟁력 잇는 발사체를 미리 확보 한다면 민간기업은 그 사업에 매칭펀드내고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당연히 생길 것이다. 그런 묘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2045년 화성 탐사를 담은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한국인 우주인 배출 사업 관련 상황도 설명했다.

윤 청장은 "(향후 열릴) 2차 우주위원회에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큰 사업이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라며 "우주인 배출을 계획하고 있다. 간다는 자체 보다는 가서 뭘 할지, 어떤 도움이 될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