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도 '계엄 공방'…여 "이재명, 나치와 비슷" 야 "심각 모독"

與 엄태영, 예결위서 "선전·선동이 나치 괴벨스 방식"
野,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 공세…청탁금지법 위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경제 분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주장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으로 맞붙었다. 여당이 "선전 선동이 나치와 비슷하다"고 비난하자 야당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당시 계엄을 언급한 일을 두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독일 나치 선전 선동의 대가 괴벨스(같다). 야권 선전·선동이 나치 방식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괴담이 거짓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괴담 정치가 연일 계속되고 정치 트랜드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극적 발언으로 먹고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허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대처를 주문한 것을 가지고 독일 나치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건 심각 모독 행위"라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말씀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취소하고 속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를 폄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의원의 자세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말씀하시는 것이 프로파간다(propaganda)로서 괴벨스의 스타일을 닮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의사진행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오전 정회 전까지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엄 의원은 "괴벨스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지 이 대표가 곧 괴벨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권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반성할 지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예결위 4일 차인 이날도 정부·여당은 야당의 계엄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것(계엄 주장)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는 질의를 받고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굉장히 황당하고 트라우마(수준)"라며 "지금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점에 계엄 관련 선동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저의가 무엇이냐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계엄 선포가 현실적인 주장이냐"는 질의에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주당은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엄 의원은 이어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늘리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역 화폐사업은 그 지역 효과에 한정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고 차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 대상 심사에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의료 시스템 붕괴 다음에 걱정되는 것은 의대 교수 부족, 의대에 가기 위한 휴학 문제, 초등생 교육 시스템 전체 왜곡 문제"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할 때 협의가 됐냐"고 지적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꾸준히 챙겨왔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고 질의하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감사감사'라고 답변한 화면을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께서 혹시 국회의원 백(뒷배)이 있으면 수술을 시켜주고 병원에 보내주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역시 그런 나라구나 생각할까봐 기사를 보고 정말 간담이 서늘했다"며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를 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