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분노" 서울시醫 성명 발표

서울시의사회 5일 규탄 성명 발표
"직업 선택·변경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혼란 원인"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경찰이 사직 전공의들을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공권력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6개월째 수사 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현직 변호사인 의협 법제이사들에 대한 과잉 조사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면서 5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대표들의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며 정당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 직업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 갈등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 커녕 선량한 전공의와 의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응급의료 현실에 맞닥뜨렸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단 몇 달 만에 참혹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