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료 개혁에 ‘김여사 공천’ 보도까지…9월 국회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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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성민 /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https://youtu.be/OB6tiIfgUxI
◎송영석: 어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오늘은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면서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해서 여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의 수렁에서 나오라며 거대 야당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송영석: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수사와 재판,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도 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 지금 현장 화면을 보니까 야당 의원들 고성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주: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또 여러 고성들이 오가서, 사실 국회에 있으면 참관하러 오는 일반인분들, 또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 고성 지르는 모습을 보고 무섭다고 했다는 그 후문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국회의 수준이 참담하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응하는 측면이 없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매우 정말 실망스럽고 처참한 수준의 그런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대목이 특히 그랬는가 하니, 독도에 관한 얘기, 일본에 넘겨준다는 얘기,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웃지 못할 무지의 소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수준 높은 정책 제안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마치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로 펼쳐놓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이 22대 국회가 개원식 한 것도 그동안 최장 시간을 끈 그 역사 후에 결국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 300명이 국회 앞 계단에서 사진을 찍을 때 협치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협치라는 말은 사진 촬영용입니까? 협치라는 것을 실제로 내보이기 위해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했어야만 했던 말들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이 남고 또 그에 대해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응하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방탄이라는 표현은 전혀 새롭지는 않아요.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야당이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오늘 이재명 대표 개인을 향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와 재판,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 이 맘이 좀 새로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글쎄요. 저는 새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송영석: 개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박성민: 항상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은 늘 일관됐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서 지금 집권 여당에 처한 악재를 돌파해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그걸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게 돌파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연설이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어떤 획기적인 제안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기를 바랐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면서 야당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지금 오히려 이 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의 정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반성을 좀 더 느끼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실제로 최근에 보면 개원식이 늦게나마 열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좀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지도부와의 만찬도 무기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떤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독선, 오만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자세인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또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도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 또 특검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지금 들으신 내용은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그 해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익명의 의원 2명의 주장을 근거로 한 보도였는데요. 익명의 의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당사자들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반론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쓴 다른 매체들의 기사는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 없는데 아마도 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주 대변인,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하나만 갖고 일단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거 특검하겠다,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연주: 특검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특정해서 특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를 추가시키겠다는 얘기죠. 사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집요함, 이거는 거의 뭐 스토킹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느 특정 매체가 보도한 내용만을 근거로 해서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발언을 과언 하고 있는 것이냐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관련되어 있다는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최근-에 들어서 보도를 중심으로 놓고, 그것도 어느 특정 일부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놓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탄핵 정국에서도 그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어느 특정 매체가 이렇게 했다더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안을 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전현희 의원의 경우에도 과거 권익위원장을 지내셨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셨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지휘계통상을 통해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이라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라니까요? 본인들은 지금 연루된 사람들은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언론을 너무 기대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후에는, 차후에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도 직접 반박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보고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의 경우에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당초 컷오프됐다.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확신을 갖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선거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진짜 어떤 증거가 있고 그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하고 분명히 언론사에서 어떤 사안을 취재해서 보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기사를 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영부인의 공천 개입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내부 진상 조사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 조사해서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차원에서 내놓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두고 무조건 민주당 탓을 하거나 민주당 비판을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기사는 어떤 익명의 내부 제보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쓰인 걸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것을 본 여러 의원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어떤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자들부터 조사를 해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이 좀 책임감 있게 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연설에서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는데요.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려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심야에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상황이 좀 원활하다고 얘기해서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의료 현장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해서, 어제 윤 대통령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미안하다는 발언도 현장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언론에서는 의료대란설을 잠재우려는 행보로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그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었죠. 그래서 그중의 일환이 의대 정원의 확대라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일제히 병원 의료 현장에서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짐들을 전문의들이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상황이고, 필수 의료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2살 먹은 아이가 열성 경련을 일으켰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지난달부터 약 한 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김연주: 또 뭐 70대 노동자가 추락을 했는데 역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수치를 근거로 해서 문이 열려 있는 응급실, 그리고 의료진이 있는 응급실, 이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원활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체감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실제로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들어볼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비서관들을 파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별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국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제때 처치 받지 못해서 심각한 중태에 빠지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서관들 그렇게 현장에 파견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아마 달갑지 않을 겁니다. 서로 아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본인의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데 그치지 마시고 지금 사실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어떤 정부의 의대 증원, 이것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물러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응급실 원활하다고 얘기하신 지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보의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보면 응급실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 가서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보고 이 과에서 처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과에 있는 의사를 연결해 주려고 해도 의사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수치에 기대서 안전하다, 국민들께 안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도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사실 이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방향이나 지향은 일단 바람직하지만, 그 규모 문제나 아니면 기간 문제나 또 증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또는 증원의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과도하게, 과하게,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사실은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료 증원 강행이 사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의료 사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연주: 야당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들, 건국절 논란에 이어서 독도 지우기 또 최근에는 계엄령, 이거는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아주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공세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이제는 한 발을 슬쩍 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상을 마주놓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에 와서 급하게 그야말로 이 이슈에 조금 올라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국민 의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거나 협조적 자세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본다면,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이제 2,000명 증원안이 불쑥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약간 자성론 비슷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2,0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지난 총선 이전에도 대통령께서 51분간에 걸친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그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은 맞으나 그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이것에 있어서 특히 그 숫자가 2,000명에 이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방안이라든가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그 증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3,000명이 증원인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임에는 분명하다고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차차 이것에 대해서 조금 증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대목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연주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권의 시각은 그래요. 그동안 민주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선 것은 해결하려고 야당이 나섰다기보다는 뭔가 정쟁화하려고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박성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피해망상에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한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 2024년 2월 25일에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 보니까 그때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부의 의대 증원 입장에 찬성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때 집단 반발하면서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의료 현장으로 의사들에게 복귀를 강하게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부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진압을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원을 늘릴 때에 있어서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대안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어떤 의사들의 무분별한 파업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그 숫자는 좀 조정해 달라는 대안 제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밀어붙여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냐. 현장은 심각한데 대통령은 현장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시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멈춰세워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 입장이 비슷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부의 의료 증원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이런 현장의 문제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적인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요즘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여당이지만 대통령실의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계엄 준비설을 겨냥해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일종의 이런 얘기잖아요, 뭐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 말이죠.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런데 또 김민석 의원께서는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 할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김 의원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고, 김민석 의원이 아는 정보를 좀 공개해 주십시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그럼 요즘에 이제 야당을 향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괴담, 궤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지금 이 부분을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 준비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선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렇습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국면들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감이 나지만 지금 MZ 세대들 이하에서는 전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제보가 있었다,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그 근거는 차차 밝히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너는 모를 테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우리는 나이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대개가 제보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보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 있어서 사실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라 하면 전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소설을 쓰는 그런 정도에서는 상상력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확실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하에서 계엄령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아니면 말고 식이고 국정이 장난이냐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여당이 근거를 대라, 근거를 제시하라고 이제 야당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연이틀,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황을 보니까 당 차원에서 이 관리 발언이 잠잠해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또 계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이트죠.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서 4월부터 군 장성들의 정보가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것이 계엄과 같은 비상 사태를 준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여당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일단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보면 수석대변인이라든지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하나의 창구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당의 논리적인 대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보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근거를 조금 더 제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민주당의 이런 여러 의혹 제기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충암파 인사들의 군 보직 임명, 이런 것들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계엄을 실행하고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요직들에 충암고 출신들의 인사들이 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도 가능한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과잉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을 향해서, 나치식 선동이다. 이런 나치라는 단어를 운운하면서 겨냥하고 또 대표직을 걸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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