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군의관 일부, 응급실 근무 어려워해…참여 설득"(종합)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
"9월5~25일 지자체별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운영"
"군의관은 군인,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적극 임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추석연휴 의료 이용에 대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 군의관 투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해선 국방부, 병원과 협의해 신속히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지자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대응 계획으로 지자체가 추석연휴 전후인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반장은 지자체장이 맡는다.

정 실장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계획을 세우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와 행안부에 즉시 공유토록 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모든 응급의료기관별로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대1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409개 응급실 중 진료 차질 가능성이 있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대1 전담관을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인력 지원 등 즉시 대응한다. 그 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하도록 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직접 병원에 파견 나가서 24시간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원과 소통을 하면서 인력 변화, 근무 형태의 변화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담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병원에) 군의관이나 공보의 같이 충원 예정인 인력들이 도착하기 전 임시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같이 논의하는 체계"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고 당직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확대한다.

정 실장은 "전국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총 4곳으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 실장은 "이 병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 2024.09.05. kgb@newsis.com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우선 배치하는 계획이다. 병원별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일부 병원 현장에선 군의관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 계획을 전달 받지 못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에 대해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지에 대해 협의를 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군의관 일부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을 현장과 국방부와 다시 협의해 최대한 이 분들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군의관과 공보의가 투입을 거부할 수 있냐'는 질문엔 "그 분들은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며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며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해주시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409개소 중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여 운영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기준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1주 6069개의 97.3%에 해당한다.

4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전일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치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3일 기준 625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5% 수준이다.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3일 기준 1만5104명이다. 이는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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