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장사만 하고 언제 공공주택 지을거냐”...LH 존재 목적에 커지는 비판

경실련 “비아파트 매입임대 줄이고 공공주택 건설”
LH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자를 내세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등한시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공공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H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 수요도 가구 인원수(1~2인 가구), 연령(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경제적 여건,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공급 유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 수요에 맞춰 LH의 임대 공급 형태는 기존 건설임대 중심에서 매입임대(빌라, 오피스텔, 기숙사 등), 전세임대(기존 건물을 LH가 임차해 재임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 3000호 증가한 10만5000호, 착공 목표물량은 전년 실적대비 3만 9000호 증가한 5만호다.

매입임대(빌라, 오피스텔 등) 물량도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 늘어나, 총 5만호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호를 상회한다.

LH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거짓인 적자 논리를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 자산가치를 측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가 자산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보다 핵심 업무인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 자산내역·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대신 장기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