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車 기업 성장동력 확보 위한 국회 지원 필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2대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글로벌 미래차 경쟁서 국회 지원 절실”

강남훈 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모빌리티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KAMA 제공.

전기차 등 이른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스타 기업’ 육성을 돕는 인센티브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기관인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모빌리티 포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모빌리티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 창립총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지난해 모빌리티 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400만대 생산규모를 달성하고, 완성차 수출액 709억 달러(약 95조 원)를 달성하는 등 경제에 보탬이 됐다"며 "전 세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바람직한 미래차 생태계 구축, 산업 기반 마련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모빌리티학회 초대 학회장을 지낸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창립총회 후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래차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 명예교수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전기차 중국몽’을 바탕으로 스타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미국은 테슬라와 같은 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부(DOE)의 첨단기술자동차제조 대출프로그램 하에서 4억6500만 달러를 저리로 대출을 제공했다"며 정부 차원의 혁신 기업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의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기업 숫자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 세계 모빌리티 스타트업 총 10만9610개 중 우리나라 스타트업 숫자는 1311개로 약 1.19%에 불과하다. 미국은 3만3632개(30.68%), 중국은 3202개(2.92%)로 나타났다.

이 명예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을 줄이고 인재육성과 생태계 진흥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보조금,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모빌리티 시설 및 R&D 투자 세액 공제,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참여 기업에 대한 창업 비용 지원 및 법인세 감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로서 모빌리티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자동차 스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모빌리티포럼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7차례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세미나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총 33명이 소속돼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무한경쟁 속 전환기를 맞고 있는 모빌리티산업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포럼에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대표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미래차 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 지원, 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통합 전환 등 모빌리티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