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들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 엄중 대응"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교원단체들이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들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은 뒤에도 교사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면서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민원과 소송을 제기해 학교를 마비시키는 일부 학부모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원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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