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 본격화

'공항 고도 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착수
개발서 소외된 공항권역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 담겨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풀고 공항 권역 도시 정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 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제 민간 공항 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ICAO는 2015년 전담반(TF)을 설치해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표면으로 이원화된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 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는 내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 제도 변경에 대비해 서울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접한 강서구 및 양천구와 관련 전문가 등과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 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까지 고도 제한 완화 TF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를 새 경제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