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첫 'AI표준 조약' 서명 예정…"인권·민주주의 강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주요 10개국 우선 참여 전망
피해자 법적 구제도 포함…"제재 없어" 한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 서방 국가가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들 당국은 5일(현지시간) '유럽회의 AI 조약'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조약은 민간·공공 시스템 관련 규제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AI 시스템의 유해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물에 대해 조약 당사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I와 관련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법적 구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조약 초안은 캐나다·이스라엘·일본·호주 등 5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유럽회의 관계자는 이날 10개국이 첫 조약 서명국으로 참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AI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 준수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유럽회의의 핵심 가치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피터 카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AI 규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첫발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서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힘을 갖춘 첫 조약이며 매우 다른 국가들을 한데 모은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유럽위원회(EC) 고위 관계자도 "새로운 체제는 AI 애플리케이션의 설계·개발·사용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설정한다"면서 AI 혁신 시 인권·민주주의·법치 등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조약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벌금 등 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또 규정 준수 여부는 주로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되는데 이는 비교적 약한 집행 형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 의회 차원에서 AI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이 통과된 예가 없으며, 기술기업들이 모여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최근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U는 지난달 포괄적 AI 규제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메타플랫폼이 이 법을 이유로 EU에서 자사 AI 모델인 '라마'(Llama)를 아예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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