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공항 포화 해법” vs “고시 철회·주민투표 실시”…또 갈라서는 제주

강동삼 2024. 9.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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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찬반논란 재점화에 지역사회 또한번 분열 조짐
5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제주도청 본관 입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시급하다”며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감액 축소한 사업비를 원안대로 환원시켜 제2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제2공항 정상적 추진이 도민 갈등을 종식하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와 제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며 “도민 의견을 빙자한 주민투표는 억지주장이며 예정지 성산지역의 갈등 해소와 피해보상, 주민권익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제주공항은 동서활주로로 인해 급변풍(윈드시어)이 불면 결항·지연사태가 반복되는 등 파일럿들마저 이착륙때 힘들어하는 공항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존 제주 국제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최대 1분 30초, 이용률 98%, 지연 운항 연간 2만4000회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혼잡해 도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도가 직면한 항공 수요 증가와 공항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해법”이라며 “특히, 이번 공항 확장은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항공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10만 관광인을 대표하여 환영한다”며 “제2공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결한 필수시설로써,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관광인들의 염원을 담아 응원한다”고 전했다.

제주도 제공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기본계획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역 보전, 숨골의 보존가치, 제2공항 계획 부지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의 쟁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사실 이 쟁점들은 입지타당성과 관련되어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됐어야 하는 문제”이라며 “그런데 오 지사가 이를 환경영향평가로 미룬 이상 이제 최종적인 검증은 제주도의 몫이 됐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주도가 검증에 착수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앞서 ‘907제주기후정의행진’등 시민단체들도 “185개의 숨골을 메우고 농경지와 초지를 아스팔트로 만드는 제2공항은 제주의 지하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수많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제주 인구는 2023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고 관광객 수 역시 줄어들어 사업을 강행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5조 4532억원(1단계 사업 기준)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7739㎡), 화물터미널(6330㎡), 교통센터(2만㎡) 등이다.

또한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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