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빈 우주청장 "한화-항우연 지재권 분쟁, 제도 개선 살필 것"

개청 100일 기념 간담회…"혁신법상 주관 기관이 가져가도록 돼 있어"
기술 이전료 가치평가도 고민…상업적 가치 있어야 기업들 쓸 것

[서울=뉴시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5일 서울에서 열린 우주청 개청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최근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면서 "제도적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우주청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간 지재권 분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화에어로는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한화에어로는 사업 참여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를 주장한 반면 항우연은 주관 기관인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섰다. 다른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국가 단독 소유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화에어로가 공동 소유할 경우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윤 청장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혁신법에 따라 항우연이 주관 기관인 상태에서 민간 기업을 용역 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라면서도 "혁신법상 지재권 만큼은 주관 기관이 다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주청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민간 기업도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 과정까지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간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동시에 찾고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제도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누리호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료를 내고 받아 가야 하는데, 기술 이전료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민간 기업 입장에선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이 기술이 실제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느냐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바람에 저비용화 시켰다. 전세계 발사체 시장이 저가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기술이전료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딜레마인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재사용 발사체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발사체를 확보한다면 민간 기업은 돈을 내고 뛰어 들어 확보하려는 의지가 생길 것"이라며 "묘안을 우주청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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