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에 여권서도 복지부 책임론..."거취 결단" 촉구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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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 정부 관계자를 겨냥해 "책임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데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지만,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장담한 뒤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를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는 건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이 가능한 거로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애초에 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책임 발언이 난무한 것도 뼈아픈 실책"이라며 "의식불명이나 마비 상태가 아니고 고열·복통·출혈 정도는 경증이니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큰 병의 전조증상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료개혁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꼭 성공해야 한다"며 "제 주장은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함께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책임 부처의 장인데,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단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책임자들은) 이제 물러나고 새 판을 짜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환자 스스로 경·중증을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질문에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건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차관은 "거의 의식 불명이나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며 "본인이 전화해 (응급실을)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