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은 '여성 고용률 향상'"

홍석철 교수, 미래여성경제포럼 발표…"2060년 생산연령인구 비율 50%까지 하락"
"차별없는 채용 위해 법적 규제 강화하고, 가족친화 업체엔 혜택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한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성 고용률 향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여성리더네트워크 주최의 '미래여성경제포럼: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지난해 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현재 5천170만명인 한국 인구는 2041년 5천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70년에 들어서는 1980년 수준인 3천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0.6%에서 2033년 이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보다 낮아질 거라 내다봤다.

그는 "이대로라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60년 무렵엔 5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개선이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력 확대 방법으로 주로 거론되는 출산율 개선의 경우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쉽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민 정책으로도 생산연령인구를 늘릴 수 있지만,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청년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높은 대학 진학률, 갈수록 늦어지는 취업 시점, 군 복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여성 고용률 향상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지만,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별 임금 격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낮은 경제적 보상은 여성이 직장 대신 가사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만든다"며 "동시에 유리 천장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기 방법으로는 ▲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 ▲ 단시간 정규직제 추진 ▲ 기업 내 성차별 문제 해소 ▲ 아이 돌봄 등 보육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성차별 문제도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 기업 문화가 변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며 "기업이 차별 없는 채용과 승진을 실행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업체엔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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