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계엄령 준비설, 뜬금없고 가능성 없어"

▲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늘(5일) 일부 민주당 정치인이 주장하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후 부산에서 기자와 만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계엄령이라는 게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이 교활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에 봉사하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는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아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 국면을 한번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의 지지층들을 설득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메시지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를 더 해야지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것에는 "이번에는 성과가 미미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자주 만나 사전 조율도 좀 하고 양쪽이 대승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성과물을 내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후 부산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반성과 실천'이라는 특강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져 정서적으로 양극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결탁하고, 집권 세력은 경쟁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그에 맞서 의회는 예산권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연합 전선은 당파적 증오심을 줄일 수 있게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포용적 민주제도와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갖춘 국가의 기틀을 이른 시일 내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