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방탄정당' 굴레서 빠져나오라"[종합]

취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쟁 내려놓고 민생 집중하자"
"의료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개혁·민생·미래 중점 '4·4·4' 강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5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 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설치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신설도 제안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이나 합의하라"고 하는 등 연설 도중 항의를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해달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 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민생법안을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대여 탄핵 공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며 민주당이 단독 진행한 검사 탄핵소추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고,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등과 관련해서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최근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며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제안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종부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통합해 법제화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도 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연설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추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 청문회 진행에 대해 '위법·기형적'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자격 없는 후보자를 그만 내야 한다. 거부권 행사가 더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지켜보던 일부 여당 의원은 "적당히 좀 하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해서 오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말을 끊고 "국민들과 방청객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 중인데, 견해가 다르더라도 오늘은 좀 경청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우 의장의 말이 있은 후 여야 의원들은 언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 때문에 민생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때문에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야당을)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깨는지 한 번 돌아보라"고 혹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