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영빈 "한화·항우연 적극 중재…제도 문제 있으면 개선할 것"

L4 탐사 스핀오프 효과 기대…우주인 배출도 계획 중

기자간담회 하는 윤영빈 우주청장 [우주항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식재산권 갈등에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또 다른 민간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상 문제도 있으면 제도도 동시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재사용 발사체를 기반으로 지구 저궤도 수송비용을 스페이스X의 절반 수준인 1㎏당 1천달러(약 134만원) 이하 수준으로 낮춘 '우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2030년대까지 지구와 우주,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완성하고, 2035년 L4 탐사선 발표를 목표로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윤 청장,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등과 일문일답.

-- 내년 우주 발사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할 사업 하나만 꼽는다면.

▲ (윤영빈 청장) 현재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 번 발사했고 내년 4차, 내후년 5차 이후 6차 이렇게 발사한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다. (발사체 개발 목표로)야심 찬 숫자를 제시했는데 발사체를 개발할 때는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 누리호도 10년이 걸렸다. 재사용 발사체도 여러 번 쏠수록 싸지기 시작한다. 자주 쏴야 값이 싸지기 때문에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접목할 것이다.

-- L4 탐사 단계적 청사진은 있나.

▲ (존 리 본부장)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는 7~9년 걸린다. 2024년부터 11년 만에 가야 하는 만큼 가시적인 페이스다. 첫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상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국민도 이해시키고 국회도 설득해야 한다. 우주청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면서 할 것이다.

-- L4 탐사가 우주청 목표인 우주경제 활성화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존 리 본부장) 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스핀오프(파생) 효과가 있다. 달과 화성 탐사와 연관 지어 보면 우주인을 화성에 보낼 때 우주방사선 영향 같은 우주 날씨 예보가 중요하다. 이를 L4에서 탐사하면 더 정확하고 빨라질 수 있다.

또 여기에 필요한 광통신 기술 개발도 영향력이 크다. 우주 네트워크 분야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L4를 가는 것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많이 보일 것이다. 아직 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임무 디자인을 보고 2035년까지 계획할 때 영향을 생각하며 하는 프로젝트다.

기자간담회 갖는 윤영빈 우주청장(가운데)과 존 리 본부장(왼쪽), 노경원 차장 [우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027년 공공위성 발사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 발사체 개발 산업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2027년에 나로우주센터 옆 청석금 지역에 민간 발사장을 확보하게 된다. 확보 이후에는 소형 발사체나 누리호를 포함한 민간 발사가 이뤄진다. 시장 상업화를 위해서는 발사 공공수요가 필요하다. 계약이나 구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체계를 만들어 기회 창출 역할을 하려고 한다. 세부 계획은 연말까지 구체화할 것이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지식재산권 갈등 해소 기미가 없다. 중재와 관련한 복안이 있는지.

▲ (윤영빈 청장)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 역할이 필요했는데,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에 따라 주관 역할을 항우연이 맡고 용역기관으로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구조다. 혁신법에 따르면 주관기관이 지재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 관점에서 보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일인데 지재권을 공동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혁신법상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일단 현 상황에서 생긴 문제는 우주청이 적극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듣겠다. 한화와 항우연 간 책임자급 면담을 두 차례 가졌지만, 문제가 해소되진 않았다. 해결 실마리를 못 찾는 상황에서 우주청이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뉴스페이스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 한화와 항우연은 누리호 기술이전 문제도 있는데, 기술가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윤영빈 청장) 기술이전료 가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안다. 두 번째 가치평가를 신청해서 받는 과정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안다. 결과 따라 당연히 기술이전료를 내고,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지켜볼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누리호가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느냐 고민할 것이란 거다. 가치가 있다면 기술이전료가 비싸도 뛰어들어 이익을 창출하고 큰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현재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이 저가화됐다. 누리호나 차세대발사체가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사체가 될지 큰 그림 하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재권이나 기술료를 떠나 경쟁력 있는 발사체를 확보하면 민간기업은 매칭펀드를 내고 뛰어들어 확보하려는 의지가 당연히 생길 것이다. 그런 묘안을 우주청이 고민하고 있다.

-- 2045년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는데, 아직 명확한 계획이 없다. 언제 나올지.

▲ (윤영빈 청장) 당시에는 큰 사업명만 발표했고, 2차 우주위원회 때 프로젝트가 이런 사업이란걸 정확하게 정의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갖고 민간기업도 프로젝트에 참여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의 프로젝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일본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2028년 우주인 2명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관련해 논의가 있는지.

▲ (윤영빈 청장) 우주인 배출사업은 이소연 이후 20년 정도 공백이 있다. 우주청에서 우주인 배출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물론 우주인이 하루아침에 쉽게 배출되는 건 아니다. 간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가서 뭘 할지, 우주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왜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기자간담회 [우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