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연금개혁안, 삭감 위한 꼼수…‘푼돈 연금’ 전락할 것”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인상에 ‘졸속 정책’ 비판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던 안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제시했던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출발점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이견을 좁혔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