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균형발전 취지 부동산교부세, 수도권이 독식”

재원배분 경기도 최다, 서울 4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걷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난 10년 간 경기도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도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이 교부세를 챙겼다. 교부세 증가율 측면에서도 수도권 지자체가 상위에 올랐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동산교부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부동산교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가 17개 광역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가 31조 5679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금액인 3조3791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경북(3조 3488억 원) ▷전남(3조 2809억 원) ▷서울(3조 525억 원) ▷강원(2조 5877억 원) ▷경남(2조 4977억 원) ▷부산(2조 2735억 원) ▷전북(2조 1818억 원) ▷충남(2조 244억 원) 순으로 총 9곳이 평균 교부액(1조9683억 원) 이상을 받았다. 평균 이하로 받은 곳은 ▷충북(1조5478억 원) ▷인천(1조4321억 원) ▷대구(1조1767억 원) ▷대전(7741억 원) ▷광주(7497억 원) ▷울산(6182억 원) ▷제주(5683억 원) ▷세종(746억 원) 등 8곳이었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와 서울이 상위 5위권에 든 것이다.

같은 기간 교부액 증가율을 봤을 때,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63%, 359%씩 증가해 수도권 쏠림이 심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 평균 증가율(336%)를 웃도는 수준으로 교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평균 이상 증가율을 보인 광역단체는 ▷울산(437%) ▷대전(429%) ▷부산(351%) ▷경남(347%) ▷전남(341%) ▷강원(340%), 광주(340%) ▷대구(338%) 순이었다.

곽 의원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분기준 중 재정여건 비중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 상당 금액이 교부되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부동산교부세를 가장 많이 교부받은 기초지자체는 부산 영도구(1827억 원)로 나타났다. 부산에선 북구(1697억 원)도 교부액이 높은 기초지자체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