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신속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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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을 해체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전략사업을 허용하는 GB 국가전략사업이 광주광역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처음 적용된다.
김정희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광주는 미래차를 테마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자리한 광주 빛그린 산단 인근에 10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후보지 내 95%가 GB라서 해제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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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을 해체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전략사업을 허용하는 GB 국가전략사업이 광주광역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처음 적용된다. 산단 후보지 내 존재하는 GB를 해체해 국가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5일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시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중 미래차 국가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과 광주광역시 광천권역 복합쇼핑몰 교통인프라 확충안을 밝혔다.
광주에는 기아, 글로벌모터스 등 2개의 완성차 회사와 600여개의 부품기업이 모여있다.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광주를 한국의 대표 미래차 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광주의 미래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선정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단 내부에 GB 해체 필요지역이 존재해 국가전략사업 선정을 검토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기화 등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광주는 미래차를 테마로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자리한 광주 빛그린 산단 인근에 10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후보지 내 95%가 GB라서 해제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산단 후보지 내 GB 중 56%는 해제가 어려웠던 1·2등급지이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같은 면적의 대체지를 신규 GB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 후보지 내 대체지 지정이 필요한 급지는 전체 후보지 면적 중 24%, 80만㎡ 규모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광주시를 통해 대체지도 제안받았다"며 "대부분 국공유지로 해제 등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에 첫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됐다. 국토부는 저비용·고효율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BR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높일 수 있다.
더현대와 신세계가 광주 광천권역에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2027년 개장 시기에 맞춰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관련 구축 사업은 'BRT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 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제1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상 2028년까지 광주 권역권에 1개소의 BRT를 구축한다. 예정 구간은 광주 동구 백운광장에서 북구 희망병원까지 약 10.3km다.
김 위원은 "두 쇼핑몰 건립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이 걱정을 표했고 광주시도 문제해결에 나섰다"며 "국토부는 광주시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BRT 구축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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