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 모임 “北 핵 도발 형태별 대비훈련 발전시키고, 우리도 핵능력 갖춰야”

예비역 육군대장인 임충빈 성우회 회장. 국방일보 제공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는 5일 "북한의 핵 도발 형태별 대비훈련을 발전시키고,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우회는 5일 육·해·공군 해병대 성우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연합 연습에서 북한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한 훈련 및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의 확대 등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훈련에서 나타난 보완해야 할 부분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 중 총력안보태세 완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우회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전략 및 전술핵 투발 수단인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을 구사하고 필요 시 직접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북한은 개전 초부터 핵무기를 포함해 사이버·해킹 부대와 국내 고정간첩, 반국가 세력 등을 총동원해 각종 유형의 내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군은 북한 위협에 대해 맞춤형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이 핵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가운데 정부 연습과 군사훈련을 연계한 실전적인 연습으로 발전시켜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적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시스템과 연계되고 통합된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우회는 "북한 및 내부의 가짜 뉴스를 통한 개전 초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군, 정보 당국,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독자적 수단이 한국형 3축 체계로, 북한의 핵이 현존하는 치명적 위협인데 반해 대비방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위력 개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우회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독자적 핵 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독자적 핵 무장을 위한 준비와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