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 산단 '그린벨트' 푼다…국토부 "대체 부지 조성"[일문일답]

산단 내 95%가 '그린벨트', 국가전략사업 지정 후 해제
광주시, 약 81만㎡ 규모 대체 신규 그린벨트 부지 마련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15일 역사적인 1호차를 생산했다. 사진은 GGM 생산 라인의 모습. 2021.9.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광주에 들어설 예정인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산단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의 선정을 적극 검토하고, 산단 계획 승인 등을 조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스물여덟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국가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단 예정 부지는 총 338만㎡(100만평)로, 산단 내 그린벨트는 약 95%(321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55%(185만㎡)다. 이 중 31%(104만㎡)는 기존 제도하에서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24%(81만㎡)는 원천 개발이 불가한 부지다.

국가전략사업 선정 절차(안)(국토교통부 제공)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도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 면적만큼 신규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24%에 해당하는 대체 그린벨트 부지를 국토부에 제안해 둔 상태다. 대상 부지 상당수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다.

다음은 김정희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 위원, 김민태 산업입지정책과장,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조병래 광역교통도로과장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신규 대체 부지는 마련이 된 상태인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현재 산단 예정 부지 내 그린벨트가 95% 정도다. 이 중 1·2등급지가 55%로, 이 중 31%는 기존 제도하에서 계획 수립 및 협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4%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다. 균형발전 취지로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100%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대체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

▶(김민태 산업입지정책과장)광주 국가 산단은 후보지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적은 추후에 산업단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해진다. 기본 후보지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확한 구역이나 면적은 추후 산단 승인할 때 확정된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가전략사업 환경 1·2등급지 해제 허용은 이번 광주 산단에 처음 적용되는 건지.

▶(김민태) 작년 3월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15곳이다. 이 중 그린벨트와 관련된 산단은 광주, 대전, 창원, 대구 등 4곳이다.

-산단 내 그린벨트가 95%에 대체부지까지 조정해야 하는데, 굳이 현 위치에 산단을 조정할 이유가 있는지. ▶(김민태) 현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인 데다, 주변 자동차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했다.

-대체 그린벨트 부지 지정 시 이에 대한 지역 내 반발도 예상되는데. ▶(장구중) 대체 부지는 전체 부지의 약 24%인 81만㎡만 지정하면 된다. 이미 대체지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상태다. 특히, 사유지를 대체지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국공유지로 조성된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국토교통부 제공)

-국가산업단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김민태) 현재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전남 고흥(우주 발사체) 등 총 4076만㎡(약 1200만평) 15개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용인하고 울진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개 산단은 예타 준비 단계에 있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요건이 있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 산단 승인과 관련된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광주 광천권역 일대 복합쇼핑몰 개장 시기는.

▶(김정희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 위원)광천사거리 인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이르면 2027년 말이나 2028년에 문을 연다.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 부지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터미널 복합화 개발은 총사업비 4조 406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월부터 2037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기존 도로상 BRT 노선 구축에 문제가 없나.

▶(김정희) BRT는 항상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일단 기존 광주시 계획상으로는 그려진 노선이 있다.

▶(조병래 광역교통도로과장) 최초 광주시에서는 백운광장에서 광주희망병원까지 가는 걸로 노선계획을 제출했는데, 지난 7월 노선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광주역까지 가는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노선은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