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이면서 공공임대 공급하라니… LH 적자 도마 위

LH "착공 목표 5만가구… 임대수요 맞춰 유형 다변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 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 논리로 등한시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공공 부채 감축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LH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마다 부채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적자 구조를 안고 있는 공공임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적자 논리를 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을 적용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했다.

경실련이 LH 수도권 공공주택 취득가액(최초 구입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 대비 8조원(18%) 증가한 52조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2022년 말 기준 심상정 전 의원이 제공한 LH의 임대주택 자산과 KB부동산 시세를 반영했다.

공공주택 가구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이고 3.3㎡(평)당 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시 자산 가치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LH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2024년 7월 기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오른 93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취득가액은 가구당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올라 2억5000만원이 됐고 취득가액은 3.3㎡당 695만원에서 741만원 올라 14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LH가 핵심 업무인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회피하고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작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입임대 다세대주택 25평 한 채를 매입하는 가격은 5억7000만원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 위례지구 25평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분양원가 3억4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더 비쌌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에 자산평가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공공주택 자산내역·분양원가 공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대신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을 요구했다.

LH는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목표 물량이 전년 대비 3만3000가구 증가한 10만5000가구이고 착공 목표는 전년 대비 3만9000가구 많은 5만가구"라며 "공공주택 유형은 수요에 따라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