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진흥과 규제, 동시에 적절히 이뤄져야"…대한민국 AI 토론회 성료

김장겸 "과방위, AI 기본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 기본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큰 골간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9조4000억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은 "한국이 2023년 The Global AI Index에서 6위를 차지했다며, 꾸준한 노력으로 AI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은 투자나 인재, 제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인프라 제공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제공하고, AI분야 R&D 투자에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에 조세혜택을 제공해 AI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책임연구원은 "미래 경제의 원동력으로서 AI가 확산하고 있다면서도, 학습데이터의 제작권 침해나 딥페이크 제작 유통 등 AI의 무분별한 오용 등 AI 위험의 일상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역에 교육이나 서비스, 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혁신 AI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선순환의 글로벌 혁신 서비스 가드닝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BM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AI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은 방향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핵심 기술 독점에 대한 대중소 경쟁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AI 활용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방안도 중요하다”며 “이제는 ‘방향 논의’보다 AI 관련 입법 등 속도와 실행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통하는 1인 미디어와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여 AI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익명화나 가명화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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