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5일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이날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기념사업회는 운영위 서면심의 근거로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운영위 내규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음에도, 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