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공청회 개최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문화체육관광위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전진숙 의원)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소개 이미지.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 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

통계청은 내년 10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 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세션 1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한다 .

세션 2에는 찬·반측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나서 입장을 밝힌다.

등재 찬성 측에서는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반대 측에서도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나온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의 진행으로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2019 년 WHO ICD-11 발표 이후 ,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청회는 사전 등록없이 입장할 수 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