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로 상쇄가능 ...중기 유연근무제 확산해야"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확산과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보간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첫째 줄 왼쪽 두번째부터) 장중서 고용부 일가정양립추진단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 권순원 숙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 팀장.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이 필수적이며, 취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저출생 심화로 이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명씩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당장의 생산연령인구감소는 막기 어렵지만 2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고 현재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경활율이 매년 10%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공동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 30대에 집중되는 취업과 출산, 육아 부담을 전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홍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력단절 현상은 노동시장내 성별 격차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 낮고, 가사육아서비스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가사육아 서비스에 더 시간을 할당하고 이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져 발생한다고 봤다.

이는 앞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년)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2%가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을 꼽았다. 이어 직장의 미래발전 가능성(30.7%), 일·양육병행 가능한 직장문화(11.6%) 순이었다.

이는 가사육아에 소요되는 시간이 배우자 등의 지원으로 줄어들거나 또 당장의 가사육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추후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거나 사업장의 일가정양립이 잘될 경우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질적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각종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그 핵심이 되는 유연근무제 활용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용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정내 가사노동시간의 여성 편중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년간 일평균 남성 가사 노동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예방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 교수는 "비취업여성의 희망정책 1위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라며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활성화돼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처럼 비례원칙에 입각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되 근로시간만 짧은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실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도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대응은 노사정 모두의 공통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여성고용촉진 역시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생활균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남녀간 경활율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24% 증가한다"며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 기간 급여지원 등 맞돌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미래여성경제포럼 대표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제공]

김경선 포럼 대표는 "최근 여성 고용률이 대폭 증가한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 복귀가 떨어지고 독박육아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에 정책수요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