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시작부터 난기류…여 "골든타임" 야 "졸속정책"

한동훈 "정기국회서 모수개혁부터", 추경호 "특위 만들자"
민주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 무시…정부, 의지 없는듯"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 관련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신윤하 기자 = 여야는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했는데 50대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하는 반면,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인상하도록 했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22대 국회의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라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은 정부의 개혁안은 '꼼수-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하며 여야 합의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와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서 냈던 연금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모수개혁을 반드시 구조개혁이랑 같이 엮어서 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는 절차 아닌가"라며 "정부가 분명하게 안을 내서 국회의 협조를 요구해야지 다시 국회로 공을 돌리는 것은 여전히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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